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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 원래는 다양한 법령에 개별적으로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법률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특정 사업자 및정부기관에서만 요구하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사항을 일반기업 및 개인정보관리자에게 모두 적용시키는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것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름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의 상호, 주소, 영업실적휴대전화번호사망한 자의 정보그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정보 (실종선고)  개인정보의 일반적 개념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2.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한국어로는 "양해각서" 라고 불리는 계약이에요MOU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간의 기본적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추후 진행하게 될 업무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MOU 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갑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 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을, 병 이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

​전자서명의 정의기업간 계약 및 개인간 계약에서 종종 쓰이는 전자서명 혹시 사용하시면서전자서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셨나요?클리크(CLICK)가 그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 보겠습니다.​그럼 우선 전자서명의 법적 정의부터 볼까요?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가. 서명자의 신원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전자서명법 제2조의 2이렇게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정보를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전자서명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라..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아쉬운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건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아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만약 甲이  乙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면 1천만원을 주는 “외주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甲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이미 어느정도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대한 보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답을 도출할 수있는데 그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해당 판례의 내용을 길지만 주요 판시사항은 2개로 정리할 수 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