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의 법적효력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한국어로는 "양해각서" 라고 불리는 계약이에요

MOU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간의 기본적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추후 진행하게 될 업무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MOU 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갑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 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을, 병 이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갑 신문사가 을 등을 상대로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위 판례가 이야기 하는 핵심 요지는 양해각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대략적이고 추상적으로 적혀 있으며

업무 수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해각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권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해각서" 라고 적혀있다고 하여도, 그 양해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