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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 원래는 다양한 법령에 개별적으로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법률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특정 사업자 및정부기관에서만 요구하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사항을 일반기업 및 개인정보관리자에게 모두 적용시키는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것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름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의 상호, 주소, 영업실적휴대전화번호사망한 자의 정보그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정보 (실종선고)  개인정보의 일반적 개념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2.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

법률 상식 2025.02.12

MOU의 법적효력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한국어로는 "양해각서" 라고 불리는 계약이에요MOU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간의 기본적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추후 진행하게 될 업무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MOU 계약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갑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 병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을, 병 이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

법률 상식 2025.02.09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이게 뭘까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여러분은 들어 보셨나요?​전자문서 유통증명서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 사실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로 그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는​전자문서의 명칭전자문서의 열람 일시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전자문서유통증명서 그렇다면, 이러한 문서의 효력은 뭐가 있을까요?그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전자문서유통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열람 사실 증명, 부인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는 ..

솔루션 2025.02.02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의 정의기업간 계약 및 개인간 계약에서 종종 쓰이는 전자서명 혹시 사용하시면서전자서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으셨나요?클리크(CLICK)가 그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 보겠습니다.​그럼 우선 전자서명의 법적 정의부터 볼까요?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가. 서명자의 신원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전자서명법 제2조의 2이렇게 전자서명이란 서명자의 신원 및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 혹은 논리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정보를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전자서명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라..

법률 상식 20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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